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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세무대리인 제도’전면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14-03-04 1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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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3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무보수 지식기부라는 점에서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으나, 국선세무대리인 공모 결과,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 속에 대형로펌 소속 저명인사를 비롯해 연령별, 성별, 직역별로 다양한 전문가 700명이 지원하였고(경쟁률 3:1), 이중 237명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는 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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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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