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그동안 각종 금융범죄의 매개체(숙주)로 이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다.
2013년 이후 신·변종 금융사기의 급증으로 범죄자금 편취 수단인 대포통장 발급 및 유통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하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예금계좌 개설절차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한다.
(대포통장 현황)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이 시작된 ’2011.12월부터 ’2013년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총 49천개(45천명), 또한 ’2012년.3월부터 ’2013년말까지 대출빙자 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총 55천개(713억원)이다.
연간 약 5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피싱·대출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대포통장 발급 추이) 대포통장 발급비중이 높은 농협·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확약서 체결, 현장점검 실시 등) 지도 이후 은행권의 대포통장 발급비중은 지속 하락한 반면,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의 발급비중은 큰 폭 상승 추세이다.
한편, 농협 단위조합의 경우는 ’2013년 3월 분기에 감소추세를 보인 후 4분기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도 과도한 수준이다.
이는 은행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에 따라 대포통장의 주요 발급처가 타권역으로 이동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한 데 기인한다.
계좌개설단계별로 주요 의심거래유형 발굴 및 각 은행 전파 (즉시)
T/F작업 등을 거쳐 마련된 주요 의심거래 유형(총 10개 유형, 90개 사례)을 예금계좌 개설업무에 참고토록 각 은행에 통보한다.
그동안 은행 영업점에서 실제 발생한 대포통장 피해사례 및 모니터링 대상 유형을 발굴·수집한 후 대포통장 근절 T/F에서 최종 10개 유형, 90개 사례로 정리한다
계좌 개설절차를 4단계(거래신청서 접수, 실명확인, 전산등록, 발행·교부)로 구분하여 계좌개설시 주요 의심사례 등을 유형별로 마련했다.
계좌개설 시 동 유형에 의한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자료 요청 등을 통해 예금계좌 개설 목적 및 신원확인 절차 등을 거쳐 통장발급 여부를 판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 결과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좌개설 거절
대포통장에 대한 모니터링 대폭 강화
금융회사가 ‘2009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의심계좌 모니터링시스템’의 철저 운영 및 인력확충, 전산시스템 보완 등 지도한다.
운영실적이 미흡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보완 등 업무지도 및 모니터링 대상에 대출빙자사기2014년 7월29일부터 피해금 환급대상) 포함 운영한다.
금융회사는 모든 이용자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탐지 및 의심계좌로 판단되는 경우 이체 및 송금 지연, 일시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특별법’ 제2조의5, ‘2014년 7월 29일 시행)한다.
은행연합회의 ‘대포통장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피해사례 및 모니터링 기법의 공유 지도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동 시스템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동 시스템을 통한 피해사례 등의 공유 및 활용 적극 지도 계획이다.
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지도
대리인에 의해 개설된 예금계좌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대리인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업무활용 지도
계좌개설 거절정보의 영업점간 공유 (2/4분기)
대포통장 의심고객에 대한 타 영업점의 계좌개설 거절정보를 동일 금융회사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유도한다.
현재 신한은행 등은 ‘계좌개설 거절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포통장 발급을 미연에 방지
계좌개설 거절 후 타점포를 내점하여 사전에 보강한 자료를 구비, 제출하여 대포통장을 발급받는 행위 차단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 실시
대포통장 발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사기예방 체제 등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 실시
예금계좌 개설 실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현황, 자체감사 실시현황, 기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다.
이행실태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엄정제재 및 MOU 체결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 등 지도한다.
대출빙자사기와 관련한 피해금 환급에 대비, T/F 구성·운영 (즉시)
특별법’ 개정으로 금융사기 피해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대상에 대출빙자사기(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가 포함(‘2014.7.29.시행)한다.
피해자에 대한 안내 절차, 환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실무자 교육 및 환급을 위한 업무매뉴얼 마련 등
대출빙자사기와 관련 지급정지되어 사기피해자에게 환급 대기중인 예금계좌는 ’13년말 현재 5.5만건(713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포통장의 발급 및 유통이 어렵게 됨으로써 현재 시행중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행위 사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출빙자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각종 금융사기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신·변종 금융사기 등 서민생활 침해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은행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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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근절 업무추진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