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4일 제27차 국무회의서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치매예방 및 돌봄체계 강화를 중심으로)’을 보고했다.
치매환자는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치매는 환자 본인과 가족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1.7조원(’13년) -21.1조원(’20년) - 43.6조원(’30년) (치매노인실태조사,2011년)
최근 발생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의 치매환자 방화사건 등으로 ‘치매’ 질환과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복지부는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치매가족 휴가제’를 차질없이 시행키로 하고 장성화재사고를 계기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인력 등 안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음·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되었다가 발생하므로 평소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음주’는 치매를 발생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써 음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건강보험 총 지출의 6.5%나 될 정도로 술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며,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대중교통수단·옥외광고물 주류 광고 금지 및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TV·라디오 주류 광고 금지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특히 60대 이상 노인을 위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도 개발(오는 8월)하여 지역사회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보급 할 계획이다.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로 치매 위험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2012년) 등 지속추진하고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한 노인들이 서로 울타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별·이혼 등 혼자사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9배 높음(치매유병률 조사, 2012년)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말벗이 되어드리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지속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야간 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요양병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치매는 국민들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치매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치매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의 하나로 올바른 음주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류 규제를 펼쳐나갈 계획이며,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치매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더 이상 장성 요양병원 사건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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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생활속 치매대응전략’국무회의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