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6일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주관하는 ‘2014 서울 저작권 포럼(Seoul Copyright Forum 2014)’이 오는 8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디지털시대, 저작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혁 방향을 조망하고, 이와 더불어 한국, 아·태 지역의 주요 저작권 이슈에 대한 동향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 공유 및 보호 등 디지털시대 저작권 개혁의 흐름에 대해 논의
디지털화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쉽게 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 및 공유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이번 서울 저작권 포럼에는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저작권 법·제도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전(1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법제도국장 미셸 우즈(Michele Woods)의 기조발표(주제: 세계의 저작권 개혁의 흐름)를 시작으로 영국의 마틴 크레치머(Martin Kretschmer) 교수와 케빈 아머(Kevin R. Amer) 미국 저작권청 정책·국제부 고문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 유럽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제도 개선 내용들을 발표한다. 오후(2부)는 ‘저작권 개혁의 핵심 이슈’라는 주제로, 한·중·일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최근 이슈와 입법 동향을 다룬다. 발제 후에는 현 저작권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2008년 처음 개최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써, 매년 저작권 현안에 대한 국제적 이슈들과 국내외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2008년에는 ‘유시시(UCC) 서비스와 저작권’, 2009년에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집중 관리 - 현재와 미래’, 2010년에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2011년에는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방안 모색’, 2012년에는 ‘고아저작물의 창조적 활용, 2013년에는 창조경제시대의 저작권 생태계’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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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