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8년까지 약속한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3일 발표했다. 현재‘하반기 목표 107.7%인 6,232호를 달성한 상태다.
건설형(공공주택건설, 시유지 등), 매입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임차형(장기안심주택 등)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6만호와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이 두 축이다.
특히,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시대 막을 내리고 ‘다품종’ 임대주택 공급시대를 개막한다.
핵심적으로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호를 새롭게 선보인다. 공공원룸주택 주차장에 공유차량를 배치해 거주자와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나눔카 주택’, 6년 이내 활용이 가능한 정비구역 등 빈집을 활용해 제공하는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이 그 예다.
이 밖에도 호당 최대 1.5억 원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준공공임대 활성화 기존 민간임대사업자 애로사항을 공공이 해결하고 임대료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3대 방향으로 총 1만7천호를 공급한다.
시는 개발가능 택지고갈 및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민선6기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치솟는 전월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비 증가와 날로 느는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급주체별·유형별로는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은 공동체형 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2,000호 규제완화를 통해 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를 통해 1만2,000호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호 매입형 1만5,080호 임차형 2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때 건설형 공급기준은 기존 행정적 절차인 사업시행인가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사착공 시점으로 조정,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체형 -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나눔카,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주택 등 첫 선
공동체형 주택’은 획일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규모 단지형 공동주택의 단점을 극복하고 가치의 공유, 협동을 통해 공동체를 구현하는 주거 유형이다.
내년 578호를 시작으로 ‘2016년 898호-‘2017년 910호-‘2018년 710호 이렇게 3,09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민선6기,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민간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부터 직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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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