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향후 도시재생의 추진 모델이 될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선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에 1단계 도시재생사업을집중추진하고 서울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7개 선도 지역엔 민간투자 촉진, 통합적 계획수립,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예산이 ‘18년까지 우선투자되며, 지금까지처럼 일률적인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과정에 주민이 주축이 되어 그 공간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정비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시는 3년간의 준비와 기반 다지기 끝에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9일 발표했다. 이는 민선6기 핵심키워드인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을 담고 실행력에 무게를 둔 서울시 최초의 종합적 재생계획이다.
그동안 한국전쟁 복구와 산업화(1960년대) 도시 확장 및 신시가지 개발(1970~90년대) 균형발전(2000년)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공간에 재생이 이루어져 왔지만, 사람이 소외되고 서울의 자산과 미래세대도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를 반성하고 저성장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했으며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한’ 100년 서울을 지향한다.
시는 지역 특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27개 선도 지역을 쇠퇴·낙후 산업지역(3개소)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7개소)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5개소) 노후주거지역(12개소), 4개 유형으로 구분, 맞춤형으로 재생한다. 공통적인 방향성은 5가지다.
첫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서울이 갖는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이웃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살리면서,서울이 갖는 지형적 특성과 역사, 삶의 흔적을 담는 재생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모두 헐고 새로 짓는 획일적 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지역의 산업·경제·자연·문화·역사자원 특성을 존중해 지역맞춤형 재생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셋째,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추진한다. 지역 재생계획과 실행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생력을 높여 장래에는 주민이 직접 기획, 제안,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궁극적 방향이다.
넷째, 단순히 건물이나 공간을 바꾸는 단기·물리적 성과 보다는 지속성 있는 동력 형성에 주력한다. 일본 나가하마의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이나, 영국 런던 코인스트리트의 사회적기업 주도의 도시재생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약 30년간에 걸쳐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다섯째, 시 투자는 지역 활력을 이끌어내는 공공의 마중물 사업에 집중한다.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공공시설을 만들어 민간의 투자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내용이다.
쇠퇴·낙후 산업지역-세운상가, G-밸리, 장안평 일대 3개소 집중 대상
첫째 유형은 ‘쇠퇴·낙후 산업지역’이다. 한때 성장을 견인했으나 산업재편과정에서 활력이 저하돼 기존생태계를 유지하면서 활로 모색이 필요한 곳이 대상이다
1단계 사업 대상은 세운상가 일대, G-밸리(Valley),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일대 등 3개소다.
재생전략으로 산업 공간 전체의 생태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 계획 초기단계부터 소유주·영세상공인과의 거버넌스 체계 유지, 기반시설 정비 등 공공의 마중물 사업 투자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용산전자상가나 온수산업단지 등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후 공감대 조성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역사·문화자원지역 : 세종대로, 마포석유비축기지, 노들섬 등 7개소 집중대상
둘째 유형은 역사·자연자원, 근·현대산업유산의 재활용이 가능한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이다.
삶의 흔적이 담긴 지역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개발로 훼손돼 지역자원을 보전하면서 관광명소로써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했다.
1단계 사업으로 세종대로 일대, 마포석유비축기지, 노들섬, 남산예장자락, 당인리 발전소, 낙원상가·돈화문로, 돈의문 일대 등 7개 지역을 집중 추진한다.
재생전략은 지역자산에 대한 활용도 분석 등 사전준비, 시민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과의 공론화 체계 유지, 문화·공공 거점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투자, 주변 자원과의 관광루트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을 명소화 한다는 것. 나아가서는 광장시장·방산시장 등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도심지역 전통시장 일대 등도 재생을 추진한다.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 서울역, 창동·상계, 영동MICE 등 5개소 집중대상
셋째 유형은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이다. 과거 철도역 등 성장을 견인했으나 지역발전 저해시설로 전락돼 지역단절을 극복하면서 중심지 기능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곳이 대상이다.
1단계 사업으로 서울역, 창동·상계, 영동 MICE, 광운대역, 상암·수색 등 5개소를 우선 추진한다.
재생 전략으로 미래발전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선행, 관련 당사자간 통합적 협업 체계 유지, 민간의 투자촉진을 위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투자한다.
홍릉연구단지, 구 국립보건원 등 대규모 공공기관 이적지도 이러한 재생 전략으로 추진한다.
노후주거지역 전체… 보편적·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새로운 ‘통합형 주거지 재생모델’ 정립, 시급한 지역부터 집중 재생사업 추진한다.
시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노후주거지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공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한편, 기존의 획일적인 재개발· 재건축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개념의 통합 재생모델을 정립하여 뉴타운 해제지역 등 12개지역을 1단계로 선정,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추진가능한 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우선, 개별 노후주택의 선진형 주거지 개량을 위한 보편적관리시스템 구축
그간 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위주로 관리되어 111㎢에 달하는 저층주거지에 대한 관리 지원이 미흡하다.
앞으로는 노후화가 진행되는 개인주택을 스스로 개량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융자지원, 종합정보 서비스망 구축, 주택관리지원센터 등 공공의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뉴타운 대안으로 신개념의 노후주거지 재생모델을 정립·확산
공공이나 민간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던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둔 획일적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하나의 구역내에서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주택개량지원 등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사업방식의 혼합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를 주민의 자생적 공동체 형성과정과 병행하여 구체화해 나가는 새로운 대안모델을 구축하고 뉴타운 해제지역 등 시급한 곳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동 등 뉴타운 해제지역 성곽마을, 백사마을, 해방촌, 북한산주변, 서촌, 암사1동, 성수1·2가동, 신촌, 상도4동 등 지역특성관리지역 12개소를 1단계로 추진하고,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새로운 모델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정비사업은 경기침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매입비용 현실화, 융자한도 증액, 이자율 인하 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정비사업은 종전의 무분별한 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지역만 신중하게 선정하되, 일단 지정되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뉴타운 갈등 수습의 마무리를 위해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한다.
지난 3년간의 수습 대책을 ‘14년말 239개구역을 해제했으나, 추진주체가 있는 343개 구역은 아직도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구역에 대해 추진가능구역은 융자금액 확대 등 공공 지원 강화 갈등정체구역은 코디네이터 파견 통해 갈등해소 지원 추진곤란구역은 비용증가, 갈등증폭 방지위한 특별대책 강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18년까지 마중물 성격 1.3조원 집중투자-재생계획 과정에서 추가 투자 검토, SH공사 재생전문기관으로 선정…서울시 집중관리한다.
시는 선도사업을 위해 4년간 마중물사업 1조3천억을 투자키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통해 기반시설 등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투자기관인 SH공사에 대해서는 재생사업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와 별도로 재생사업에 추가적으로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SH공사는 동북권의 중요한 광역거점 복합개발사업인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1단계 붐업사업에도 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도시재생본부, SH공사)-민간(거주민, 건물주 등, 투자자)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과 참여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저성장 시대, 서울의 재도약을 위한 도전과제인 도시재생(Regeneration)의 첫걸음을 떼는 이 시점에서 27개소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재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아 100년 서울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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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