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서울시는 10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기조에 발맞춰 서울의 경쟁력과 행정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2015년을 ‘지방자치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조직 설계를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 조직·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삶에 보탬이 되고 도시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 조직 운영 권한을 갖고 이에 따른 책임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시는 정부 법령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는 전체 정원의 경우 기준인건비(대통령령)로 이미 제약을 하는 상황에서 부시장 수(3명 이내)를 법률(지방자치법)로 3급 이상 공무원을 실·본부·국장으로 하는 행정 기구 수(17개 이내)는 또 대통령령(기구정원규정)으로 겹겹이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핵심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시장 수 3명-7명으로 확대 3급 이상 행정기구(실․본부․국) 17개 이내-23개 이내로 확대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3급 이상 보좌기구 7개-14개로 확대 ④복수직급제 3·4급 5개-4급 정원의 20% 이내로 자율 운영 2007년 폐지된 여유기구제(규정 외 초과 기구)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시장 확대는 현재 경제규모, 인구 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부시장 정수를 3명으로 제한해 방대한 서울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제·문화·도시재생·안전·기후환경 등 분야별 책임부시장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인구 백만 미만의 도시(세종시, 제주도)에 2명의 부단체장이 있는데 비해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시는 3명의 부시장만이 존재, 타 시·도에 비해 통솔범위가 과다한 상황이다.
3급 이상 기구 확대는 전문화·고도화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 공공정책 기획 등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복수직급제는 실 본부 국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4급 직위의 경우 3급 또는 4급 정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는 ‘3급 또는 4급 복수직급’을 5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중앙정부처럼 운영할 수 있게 시도 4급 정원의 20% 이내(29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정부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할 계획이다.
첫째, 시가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안은 이제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가 지방자치법, 대통령령으로 이중으로 예속하고 있는 지방 조직 운영 권한을 시 조례로 위임해 자치조직권을 전면보장하는 안이다.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방자치권 통제는 지나친 수준(일본은 2003년부터 자치조직권 강화)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은 지방의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조례로 자치조직권 위임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조직권 전면보장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법령 개정이나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시의 조직자율권을 확대해 주는 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부시장 수 확대(지방자치법령 개정) 행정기구 확대(대통령령 개정) 3급 이상 보좌기구 확대(대통령령 개정) 복수직급제 활성화(대통령령 개정) 여유기구제 재도입(대통령령 개정)이다
이외도 시는 사업소 설치 활성화 별도정원 인정을 통한 파견제도 활성화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시민 접점에 있는 사업소 설치 시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3급 이상인 경우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설치 지연 등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고, 이를 명시한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별도정원 인정을 통한 파견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이다. 다양한 경험과 협업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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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부시장 확대 등 조직자율권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