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서대문구 홍은동 411-3번지 일대. 이 지역은 2007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찬반으로 갈린 주민 간 갈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수년 째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3년간의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된 이후엔 이미 신축 42건, 증축 2건 등 총 44건의 건축허가가 이뤄져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 의미가 없어졌다.
17일 시가 서대문구 홍은동을 비롯해 이와 같이 사실상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 한다. 시가 직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직권해제는 시가 앞서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7개 구역은 ‘추진곤란’ 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구역이다.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후 주민 뜻대로 진로결정’을 기조로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아직 진로결정이 안 된 327곳을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랜 기간 사업 정체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이 이뤄지고 있거나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한 곳 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 의사결정 활동도 없는 구역이 포함됐다.
<1단계 직권해제 대상 27개>
수유1-1․수유4-1․수유4-2․봉천6-1․봉천9-1․독산4,5․가산1․쌍문1․쌍문11․장안3․장안4․남가좌12․북가좌3․북가좌4․홍은동411-3․동선3․삼선3․신월2․불광동445-10․신사3․필운1․체부1․누하1․면목172-1․묵3․중화1․공덕18이다.
이 중 당초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던 미아16구역은 직권해제에 앞서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의 해산 동의를 받아 해산됨에 따라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해제될 예정으로 이번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16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으며, 10월 중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27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6월에서 8월까지 자치구별로 실시했다.
한편, 시는 뉴타운․재개발 관리방안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구역(A유형)은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가 이번에 첫 직권해제 하는 27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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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년 째 제자리 27개 정비예정구역 첫 직권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