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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건수 총 214건 중 118건(55%)의 합의 이끌어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대출지원 및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발생한 임대차 분쟁 해소를 위해 2012년 8월 개소 이후 2015년 10월현재까지 총14만 4천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참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합의하는 분쟁조정과 임차인이 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임대차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하자 수선비관련 분쟁조정 등이다.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이사 나간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이사 시기가 불일치하게 되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오도 가도 못하는 세입자가 나오게 마련이다.
시는 세입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먼저 단기 대출을 지원하고 차후 보증금을 받으면 대출 상환하게 하는 등 이사 시기불일치 세입자에게 적기 대출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대출을 포함하여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은 규모는 ‘15.10월 현재 총 252건(244억원)으로 서민을 위한 틈새 금융지원서비스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총214건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18건(55%)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수선비용의 부담주체를 객관적인 시각의 제3자가 적절히 중재하여 당사자 스스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공신력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다 선진화된 임대차 시장을 선도하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분쟁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의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강화되기 위해 법 개정을 건의중이다.
한편, 보다 많은 상담과 지원을 위한 기능 확충에도 지속적인 개편으로 노력하여 지난 9월 도입한 ‘자동응답시스템(ARS)’는 통화중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10월 19일(월)부터는 대출 서류 준비를 위해 공사(SH, LH 등)를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과 본청만 방문하면 되는 대출 ONE-STOP 서비스를 구축․운영한다.
자동응답시스템 도입으로 콜백(Call Back)도 가능하게 되어 상담시도 했으나 통화중인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직원이 다시 전화를 하여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지원 대상주택도 기존의 SH공사 공급 주택에서 LH공사 공급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등으로 10월중 확대 실시한다. 이사시기불일치 잔금대출 대상 보증금 규모를 기존 2억에서 3억으로 상향 조정하여(조례 시행규칙 개정 완료)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서민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단기 대출은 서민 금융의 갈증을 해소하는 반가운 정책이다”며,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지원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간 양보와 합의의 분쟁조정 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역할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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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민 조력자로 자리매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