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서울시가 2016년 예산(안)을 27조 4,531억 원으로 편성, 10일(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7.6%(1조 9,347억 원) 증가한 규모다.
2016년 예산(안) 27조 4,531억 원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지출(3조 2,871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24조 1,660억 원이며,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7조 2,236억 원)를 제외하면 서울시가 실제 집행하는 규모는 16조 9,424억 원 수준이다.
시는 올해보다 예산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간 전출입금 증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재정운영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수준 3.3%를 반영해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확보 가능한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뒀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자치구 재정지원을 2,897억 원 확대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가 내년부터 100%(현재 97.1%)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시의회와 협력하여 조정교부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했다.
시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5천억 원이 늘었지만 지방세 증가율은 절반 가까이 감소(‘15년 7.0%→’16년 3.7%)하고 국가 복지사무 확대에 따라 시가 매칭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 1,561억 원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빠듯한 실정이다.
지하철, 도로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비가 올해보다 1,934억 원 증가하는 등 일자리, 경제, 복지 등 시정 전반에 급증한 재정수요를 세입만으로는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시는 상습침수취약지역 개선, 노후전동차 교체 등 도시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철도(지하철 9호선 3단계, 경전철, 광역철도 등), 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응봉교 확장 등) 등 SOC사업에도 지속 투자한다.
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의 60여 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 2016년 시 예산(안)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돈을 적게 들이고도 복지혁신·민생경제·도시재생 등 시민 생활에 힘이 되는, 군살은 빼고 속은 꽉 채운 ’꼼꼼예산‘이자 ’민생활력 예산'이다.
시 예산(안)은 찾아가는 맞춤복지,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 <수요자 중심 복지혁신 특별시> 서울형 창조경제, 민생 일자리 확대 <현장 중심, 민생경제 특별시> 사람 중심 도시재생, 걷는 도시 서울 <사람 중심, 도시재생 특별시> 3가지 부문에 집중했다.
첫째, 복지예산은 8조3,893억 원(전체 예산의 34.7%)을 편성,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7조8,335억 원, 34.3%)와 비슷하다.
지난 7월 4개 구 80개 동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내년 17개 구 282개 동으로 확대(신규 202개)하기 위해 공간개선비, 무인민원발급기 지원 등으로 542억 원을 투입했다. 이는 올해(187억 원)보다 355억 원 늘어난 규모이며, 시는 '17년에는 424개 전체 동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년층의 행복한 인생2막을 위해 사회공헌 교육, 재취업, 문화·여가 등을 종합 서비스하는 50+재단(‘16년)과 5개 권역별 캠퍼스(’16년 3개소, ‘17년·’18년 각 1개소) 설립을 위해 346억 원을 책정했고,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18년까지 1천 개)을 위해 1,654억 원을 투자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해 건강안전망을 구축한다. 메르스 등 급증하는 신종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확대(11억 원),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병원 간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및 중증호흡기 감시체계(SARI) 운영(10억 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립병원 운영 보조금 지원(582억 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서울형 창조경제 거점 조성과 함께 전통 제조업을 혁신하고 R&D, MICE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해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총 4,635억 원을 투자한다.
연구소와 대학, 병원이 집적된 홍릉 일대를 의료·바이오 R&D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34억 원을,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는 내년 9월 개관, 운영을 목표로 50억 원을 반영했다.
서울의 중요한 자산인 종로 주얼리, 동대문 한방, 성수 수제화 등 도심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83억 원을 투자하고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 기업성장 생태계 지원, 지역연고산업 육성 등을 위한 R&D 예산도 249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월 한 달 간 99개 현장에서 시민, 기업, 대학 등과 직접 만나 일자리 해법 찾는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 나온 시민 제안과 정책 가운데 온수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직장맘지원센터 확대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총 64개 1,903억 원을 '16년 예산안에 긴급 반영했다.
셋째, 시는 미래 100년 서울을 위해 주거환경 정비·보존·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경제중심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분야에 전년대비 50% 증가한 총 4,343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안전등급 D등급 판정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서울역고가를 미래유산으로 되살리고 사람 중심의 보행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해 232억 원을 투자하고, 창신·숭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삶터와 공동체가 살아나는 마을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276억 원을 편성했다.
차량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DDP 인근 장충단로를 보행전용거리로 추가 운영하고 지역 대표 보행거리 2개소를 신규 조성하는 등 ‘걷고 싶은’ 보행공간 조성에 138억 원을, 횡단보도 확충, 퇴계로 일대 보행공간 확대 등 ‘걷기 쉬운’ 보행환경을 위해 195억 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자치, 재정이 뒷받침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등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년 예산’(안) 27조 4,531억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