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서울시는 23일 전기 백제 500년 역사의 왕성으로 알려진 풍납토성의 핵심지역 주민 토지보상에 5년간 총 5,137억 원을 집중 투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표인 2020년까지 토지보상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5,137억 원은 재정 2,855억 원(국비 7:시비 3), 지방채 2,282억 원이다.
시는 문화재청과 국·시비를 확대 투입하고 부족한 재원은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 ‘선(先) 투입’ 문화재청 ‘후(後) 지급’(시가 지방채를 우선 발행·투입, 문화재청이 후에 국비 부담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올해의 경우, 시는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국회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 풍납토성 보상비(재정)를 올해(국비 350억, 시비 150억)보다 71억 원이 증액된 총 571억 원(국비 400억, 시비 171억)으로 확정했다.
보상방식은 2·3권역 전체에서 왕궁 추정지 등 핵심지역으로 추려서 우선 보상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했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5년 내 우선 보상하고, 필요시 단계적으로 지역을 확대 추진해 사실상 기약 없는 사업으로 여겨졌던 풍납토성 발굴·복원 사업의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풍납토성은 지난 22년간의 보상을 통해 유구보존지역(1-3권역, 72만7,005㎡) 중 35.1%(25만5,370㎡)를 보상했으나, 현 보상비 수준으로는 유구보존지역 보상에만 수십년 이상 걸려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기약 없는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선정된 토지 조기보상 대상지는 ▴왕궁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2-3권역 내) 중 핵심지역과 ▴2권역과 3권역 가운데 기존에 보상을 신청한 지역으로, 총 약 51,000㎡이다.
시는, 풍납토성 내 유적에 대한 기획발굴을 내년 최초로 실시, 왕성으로서 풍납토성의 역사를 규명하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유적추정지가 발견되면 매입하고 발굴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핵심유적 추정지를 본격 기획발굴 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풍납토성 조기보상·세계유산 등재 종합계획’을 23일(수) 발표, 보상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기보상의 현실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의 본격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전담부서로 내년 문화본부 내에 ‘한성백제팀’을 신설하고,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2017년에 ‘한성백제과’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내용은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조기보상 역사성 회복을 위한 기획발굴 및 정비 2020년 목표 한성백제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 등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활용, 4가지다.
첫째, 토지보상에 있어서 이번에 시와 문화재청이 합의한 핵심지역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기존에 이전을 협의해왔던 삼표레미콘 공장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삼표산업과 토지보상 매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에 불응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토지수용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괄보상비 약 705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 기획발굴은 왕성임을 입증하는 왕궁터 등 핵심유적지 10개 구역(2-3권역) 중 그간 학계의 연구 성과, 전문가 자문, 발굴기간을 토대로 4개 구역(1-4)에 대해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지형도, 항공사진 등 판독을 통해 옛 유적의 위치, 분포, 잔존 가능성을 예측, 기초데이터를 제공하는 최신 연구방법인 ‘고지형(古地形)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발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경당연립 등 신규 발굴지역은 발굴 단계부터 보호각(Shelter) 등을 설치해 ‘현장박물관(On-site Museum)’화 할 계획이다.
셋째, 풍납토성을 비롯한 서울 시내 한성백제기 왕도유적이 앞서 지난 7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에 확장(extension) 등재될 수 있도록 단계적 로드맵 수립 학술연구용역 충남·전북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발굴일정 등을 고려 일부 보상건물 활용(예: 공방, 갤러리, 창작소) 등을 내년 이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에 남은 고대왕국 백제의 도성 유적으로는 풍납토성·몽촌토성(왕성), 석촌·방이동 고분군(왕실무덤), 삼성동토성(방어성 추정) 등이 있다.
넷째, 민관 거버넌스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문화재청, 송파구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한성백제위원회’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성백제 시민위원회’를 각각 새롭게 구성·운영하고, 이들로 하여금 정책설명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은 ‘조선 정도 600년’을 넘어 ‘전기 백제왕도 500년’ 역사를 가진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이라는 인식 확대를 위해 유적 홍보영상, 유적탐방 가이드북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유적(발굴현장) 탐방, 시민강좌, 전시·축제 등에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창학 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계획은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자랑스러운 한성백제의 왕성인 풍납토성 보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보존방안이 되도록 조기보상 재원과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며, 이로써 2천년 역사의 한성백제유적을 지역주민, 나아가 세계시민이 함께 누리는 유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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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137억원 투입 풍납토성 5년 내 조기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