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범죄 취약지역 중심으로 안전사업 대상지 선정 도시설계 반영,각종 안전사업 시행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양 기관이 가진 정보와 행정력을 총 동원해 범죄 취약지역, 범죄다발 지역을 집중 관리,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로 했다. 도시공간에 대한 물리적 설계부터 주민참여, 경찰 출동까지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경찰청이 보유한 범죄 다발지역과 112 신고 건수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서울시에 제공하고, 서울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도시나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한 '여성안전마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 도시의 시설이나 지역에 범죄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물리적설계, 경찰활동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전마을 : '12년 마포구 염리동을 시작으로 낙후된 골목길,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주거+공장 혼재지역 등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마을 53개소를 조성했다.
시와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진단팀이 지난 6월 함께 개발한 '표준형 비상벨'이나 고화질 CCTV를 설치할 때도 경찰청과 협조해 범죄예방이 필요한 최적의 지역을 선정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18년까지 공원, 골목길, 지하도 등 우범지역에 표준형 비상벨 1,194개를 신규 설치한다.올 연말까지는 고화질 CCTV 291대도 신규 설치한다. 특히 기존 설치된 서울시내 CCTV 총 34,404대중 저화질 5천여대를 '20년까지 모두 2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교체하기로 했다. 지하차도나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2018년까지 45개소에 150룩스(lux)이상 밝기의 LED 조명으로 바꿀 예정이다.
특히 비상벨은 8월 서울시내 자치구도 표준형으로 통일성 있게 설치해 나가기로 했으며 전국에 확대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위급 상황 시 안전취약계층이 쉽게 인지, 이용할 수 있고 비상벨로 음성통화를 하면 112에 자동신고 돼 경찰이 즉시 출동,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비상벨은 전국적으로 약 4만3천여 개가 설치됐있으나 디자인이 제각각이다.
시는 지난 8월말까지 터널, 지하차도 보행로 45개소 265개를 표준형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다. 시내 2만3천여개 설치된 비상벨 교체 시 표준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여성안심 지킴이집,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서울시가 각종 여성안전사업을 시행할 때도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대상지로 선정한다. 필요시엔 서울지방경찰청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여성안심 지킴이집 : 유흥가, 인적이 드문 지역 등 여성 대상 범죄 취약지에 위치한 편의점을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위급상황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 1,005개소를 운영 중이며 안심벨 800개를 설치해 112에 자동신고가 된다.
여성안심택배함 :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집 주변에 설치된 무인택배 보관함에서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는 서비스다. '13년 50개를 시작으로 현재 190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 오후 10시~새벽 1시까지 2인 1조로 구성된 안심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다. '13년 운영 이후 현재까지 총 25만여 건의 귀가를 지원했다.
스마트폰 앱 안심이 :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와 기존에 설치된 CCTV를 스마트폰 앱과 연계해 위기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하는 서비스다. 위급상황 신고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 안심스카우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평, 서대문, 성동, 동작 4개 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방범시설 등을 40여 개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15년 4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오피스텔 등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고시한 이후 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시는 20일 오전 11시30분 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박원순 시장과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시-서울경찰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공동체 치안을 위해 유관부서 과장급 11명으로 '지역안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반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협의와 성과를 공유하고 중요 범죄사건 사고 등 긴급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만나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여성, 아동 보호방안, 불법촬영(몰카) 등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편, 지난해 여성, 아동 등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20만 여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중 서울에서 4만3천여 건(22%)의 강력 성범죄가 일어났다. 강력범죄와 절도 폭력범죄는 '12년 628,191건에서20'16년 538,196건으로 지난 5년간 16.7% 감소했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2년 19,670건에서 2016년 22,200건으로 5년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듯이 취약지역에 환경개선 설계 등 큰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함께 가능한 협력을 다해나가겠다”며 “특히 여성,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모든 시민이 공평한 안전을 누리는 안전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범죄는 한 번 발생하고 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이 안전한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 기관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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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도시설계부터 출동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