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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삭제,법률 지원,피해자 지원 매뉴얼 첫 개발 등 피해자지원 종합체계 구축
서울시는 26일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두 달 동안 상담, 영상 삭제, 수사, 법률 지원 등 81건을 지원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는 영상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은 물론 민간 사이버장의사 이용 시 월2-3백 만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으로 고통받는 실정이었으나 그간 공공에서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 전국 최초로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수행기관 시여성가족재단)했다.
81건 중 여성 피해가 76건(94%), 남성이 4건(5%),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1건(1%)이었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68건(84%), 미성년자가 13건(16%)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영상 유포 25건(31%) 사이버불링 13건(16%) 유포 협박 12건(15%) 불법 도촬 11건(14%) 유포 불안 10건(12%) 사진 유포 5건(6%) 사진 합성 2건(2%) 기타 3건(4%) 이다.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게임 내 성적 괴롭힘, 커뮤니티 내 성희롱, 개인의 신상을 이용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의 피해가 해당된다.
유포 협박 피해의 경우는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사이버성폭력 전체 상담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불상(익명) 25건(31%) 전 애인 22건(27%) 일회성 만남 12건(15%) 채팅 상대 5건(6%) 지인 5건(6%) 남편애인 3건(4%) 미탐색 9건(11%) 이다.
불상은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으로 발생하는 가해행위로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미탐색은 상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거나 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전에 상담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상담이 종결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사이버성폭력 중 촬영물이 유포 된 피해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전 애인이 12건(4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일회성 만남 5건(17%) 불상(익명) 4건(14%) 지인 1건(3%) 채팅 상대 1건 (3%) 순이다.
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으로는 포르노사이트 21건(42%) SNS 15건(30%) 웹하드 5건(10%) 토렌트 3건(6%) 기타 6건(12%)이다.
이에 따른 피해자 지원은 심리적 지지상담 38건(42%) 영상 삭제 19건(21%) 법률 지원 14건(15%) 수사 지원 10건(11%) 심리상담연계 지원 10건(11%) 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총괄하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사이버활동단으로 참여해 피해 영상 삭제를 지원했다.
상담경로는 전화 53건(65%) 타기관 연계 11건(14%) 홈페이지 9건(11%) 메일 4건(5%)페이스북 4건(5%)이다.
시는 이외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및 종각역 인근에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피해 대응방법, 절차를 알리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6회 진행했다.
또, 사이버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위한 희망광고를 1월말부터 지하철 전동차, 가판대, 버스정류장 등에 게시 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의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모델로 여성가족부가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어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 부문에서의 지원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상담·사건지원절차 등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피해자지원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타 시도에서 피해자지원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등 젠더폭력피해자지원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전국 최초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개발(수행기관 : 한국성폭력상담소)해, 올해 상담소, 경찰 등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교육 및 성평등캠퍼스 협약체결(고려대, 숙명여대, 시립대, 중앙대, 한성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엄규숙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이버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인격살인에 해당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한만큼 공공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가 전국 최초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피해자지원 매뉴얼을 첫 개발하는 등 피해자지원 종합체계를 구축한 만큼 이를 토대로 올해는 전국 확대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가해자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없애는 방법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지를 전문가들과 모색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유포나 이러한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가해 행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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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국 최초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