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집수리 실행방안 확정에 앞서 전문가․시민들과 함께 의견수렴의 자리마련
서울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다목적홀에서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 재생을 위한 집수리 실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가 향후 시행할 다양한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 재생사업 중 주민과 함께하는 보존형 재생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집수리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이다.
기존의 소규모 주택재생이 소규모 주택을 부시고 다시짓는 신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금번에 마련된 집수리 실행방안은 기존 주택을 유지하며 고치고 개량하여 주택성능을 개선하면서 주민과 함께 마을을 가꾸어 갈수 있는 보존형 민관협력 재생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집수리 상담, 융자, 집수리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가꿈주택)등 다양한 집수리 지원방안 및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현장 행정 경험위에 집수리 분야 선도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노하우를 더하여 광범위한 집수리 종합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집수리 실행방안에는 주택 상태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우선대상, 지급내용 및 규모, 적용대상지역 등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 거주자(소유자,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집수리 지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집수리 지원센터 구축, 집수리 일자리 및 우수집수리 업체 육성 방안 등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실행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집수리 보조금지원 필요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해 저층주거지 거주자의 주거권 확보를 통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과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 효율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2016년부터 “가꿈주택사업”을 통하여 도시재생지역에 개별 집수리 보조금을 집주인과 50:50비율로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실행방법, 지원규모에 대하여는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집수리 실행방안 확정에 앞서 건축, 도시계획, 마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시민이 함께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마련했다.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논의한 내용은 이번의 실행방안에 추가로 반영되어 향후 5년간 시행될 시 집수리 기본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시는 향후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 1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집수리 지원사업 사례(가꿈주택) 및 향후 시행될 집수리 실행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또한 소규모 단독 필지공간을 활용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필지에 신축하는 아담주택에 대하여도 소개가 된다. 이어 2부는 1부서 소개된 각종 집수리 실행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 및 시민들과 질의응답 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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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 재생’ 집수리 방안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