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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방문 온라인 통한 무료 법률상담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3건, 1일 60건꼴
서울시는 7일 송파구 가락동에서 8년 동안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한 B씨는 지난 4월 임대인과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하고, 임대차 만료일까지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했으나, 임대인 A씨는 B씨가 A씨의 요구대로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시작됐다.
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검토 등을 통해 강제조정을 권고했고 A씨와 B씨는 분쟁조정위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락하여 분쟁을 종결하였다. 분쟁당사자는 경제적으로 부담도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에 비해 시의 분쟁조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지난해 대비 11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현장 답사,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에 재작년 44건, 지난해 77건(작년 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분쟁조정위에서는 법원 판결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되고 있다.
시는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라고 밝혔다.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는 권리금(36.8%) 다음으로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뒤를 이었다.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순으로 나타났다.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 상담을 전화 방문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용증명 등 서식작성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만 8,063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센터’에는 지난해 11,713건, 올 상반기 8,063건 상담이 진행되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 상반기 38% 증가했다.
시는 ‘상담센터’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빈번하게 상담하는 사례를 모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서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 진행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시 눈물그만 사이트 (economy.seoul.go.kr/tearstop)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철희 시 공정경제과장은 “임차인 임대인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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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무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신청 건수 118%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