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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등 미래형 의제 갈등 대응방안 모색, 정책화 ‘미래혁신프로젝트’ 가동
서울시는 11일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 미래과제의 선제적인 해결 대응 주체로서 청년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출범한다. 청년이 직접 기획-집행하는 500억 규모의 ‘청년자율예산’도 새롭게 편성한다. 전제는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 그리고 서울시가 견지해온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운영 기본 원칙이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시장 직속으로 신설해 권한을 전폭 싣는다는 계획. 기존의 청년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청년청은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4급)을 재편해 신설된다. 현재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2배 가량 확대한다. 청년청을 책임지는 청년청장(4급)은 개방형 직위로 열어 청년자치를 잘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임명할 계획이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다. 기존에 연1회 개최해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정책을 제안했으며, 앞으로는 상설 운영하고 그 역할도 확대한다. 정책 발굴부터 설계, 숙의, 결정 등 일련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청년들의 민의와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기존 서울청년의회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청년모임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가 주최하는 연간행사로, 청년들이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시가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 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한다. 시는 실제로 청년수당을 비롯해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은 모두 청년 스스로 제안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만 20-40세 청년인구는 전체 서울인구의 31%지만 올해 6월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40세 미만 서울시의원은 약 6%로 아직 청년의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해외 여러 사례를 보면 38살의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 35살의 구스타프 프리돌린 스웨덴 교육부 장관처럼 청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청년자치정부’는 자치, 공존, 미래라는 3대 목표 아래 청년자율 예산제 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청년인센티브제 미래혁신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 원을 추가로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서울청년의회에서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접 마련하게 된다.
둘째,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위원회의 청년(만 19세-만 34세) 비율 평균 15% 목표를 조기달성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시정참여를 보장한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서울시정 전 영역에 세대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1,000명 규모의 ‘서울미래인재DB’도 구축한다.
서울미래인재DB’는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각 분야 청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시정교육을 실시해 구축한다. ‘서울미래인재DB’는 향후 서울시 위원회의 청년위원 선정 시 인력풀로 활용된다.
셋째, 청년인지예산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시 각 실 국 본부에서 모든 예산 편성시 청년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청년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넷째, 시 발주 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 및 기업, 마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년인센티브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재능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시 사업의 참여기회를 얻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청년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혁신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미래 어젠다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와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미투운동,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직장 내 위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되는 권익침해와 성범죄 같이 최근 청년세대들의 관심도가 높은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자치정부는 어젠다 발굴을 위해 인터뷰,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사업 기획-추진 과정에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업 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거버넌스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밖에도 청년자치정부에서는 서울을 넘어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우리사회의 공통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역교류사업을 추진하고 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청년자치정부의 본격 출범에 앞서 지난 8월 말 청년정책 전문가 등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올 하반기 청년자치정부의 동력이 될 인적 인프라와 의제를 마련한다.
청년기업 단체, 각계 전문가, 시니어, 청소년 등으로 구성된 시민 자문단풀인 ‘청년자치정부 조직위원회’를 꾸려 청년자치정부의 의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공론장을 연다.
또, 민간기업, 사회혁신가, 투자기관, NGO 등과 ‘청년자치정부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년자치정부의 외연 확장에도 나선다.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을 모으기 위한 온 오프라인 소통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심층 인터뷰, 그룹 간담회, 오픈테이블, 거리 캠페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채널(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등)도 별도로 마련한다. 온라인 채널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축적되는 정책제안과 의제를 수시로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쌍방향 공간으로 꾸린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눠서 청년들이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청년의 문제를 풀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4년간 서울청년의회와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어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어느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결정하고 서울시장이 함께 책임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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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책수립-예산집행 청년자치정부'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