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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호텔 등 기존건물 용도변경 기준 마련
서울시는 13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지역-상업지역)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기준
역세권 기준 - 역세권 요건 1개 이상 충족
-현재 용도지역 기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부지면적 기준: 1,000㎡ 이상, 단 관련 위원회 인정 시 면적의 10% 내에서 완화 가능
-인접 및 도로 기준: 상업지역에 바로 접하거나, 상업지역과 폭 20m 이하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거나,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5차 개정 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요내용은 -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용도지역 상향 기준 완화: 총 4개 기준(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됐다. 예컨대,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총 3개 요건 중에 1개 이상(당초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되고,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된다.
역세권 요건 -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1개 이상’ 충족 부지면적: 당초 기준인 1,000㎡ 이상을 유지하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 인정 시 면적의 10%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 및 도로 기준: 기존에는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상업지구 상향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운영기준에는 폭 ‘20m 이상’ 간선도로로 완화했다.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골자로 시가 작년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 국 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이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 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 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18 - 22)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호)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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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 대폭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