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는 23일 2조8,657억 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19년 기정 예산(35조 8,139억 원) 대비 8.0% 수준이다.
시민의 가장 큰 생활 속 불편이자 도시문제로 떠오른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혁신창업,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이다. 전체 30%를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하고 1,090억 원 규모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첫 추경으로, 서울시는 추경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민생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기질 개선에 2,77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291개 전 역사로 확대 설치(당초 144개 역)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새롭게 설치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 905억 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각각 1만8천 대, 1만5천 대 확대한다. 전기차 수소차 보급도 각각 2천8백 대, 445대를 추가 지원한다. 또,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313억 원을 투입해 한강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새롭게 조성한다.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는 3,813억 원을 편성했다.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5천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 1호 안건이었던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한다(39억 원). 초등 돌봄거점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애통합돌봄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형 키움센터’ 1개소를 새롭게 설립하기로 했다.자영업자 3종세트의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는 사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민선7기 서울시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가운데 혁신창업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670억 원을 투입해 경제 활력 높이기에 나선다. K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패션시장에 AI, 빅데이터 같은 ICT기술을 접목한 유통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서남부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거점이 될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한다.
시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1,013억 원을 편성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 원)를 지급해주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당초 1천 명 지원계획을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개통한 지 평균 22년이 지난 5~8호선 전차선로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도로 고가, 노후 불량 하수관로 등도 정비한다.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서도 전체(2조3,288억 원, 순계기준)의 30%(6,997억 원)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균형인지예산’ 균형인지예산 : 지역별로 예산투입 현황을 파악하여 특정지역의 수혜 정도를 분석하고 지역 간 불균형 정도를 개선하는 예산으로 편성,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 강남권에 일반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지원, 생활서비스 시설 건립, 하수관로 정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1,09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해 운용한다. 올해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첫 운용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분산되어 있던 생활서비스시설 건립 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고 교육, 문화, 돌봄 시설 설치,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히 반영해야 할 사업을 신규 반영해 1,090억 원을 편성한다. ’22년까지 1조원 규모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23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
추경 재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 541억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분(4,355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2,417억 원) 공정지연 사업 감액(924억 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5,268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3,813억 원을 배정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79개 사업 2,907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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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대기질 민생문제 해결'시민우선추경'2조 8,657억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