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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의 소중한 재산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없도록 보험료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이사 비용 등 청년들이 겪는 불편을 제거하는 ‘청년패스(PASS)’에 이어,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두 번째 시리즈 ‘청년세이브(SAVE)’를 28일 발표했다.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대 시리즈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중 핵심적‧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다.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공정성’ 청년 맞춤형’ ‘효율성’이라는 방향 아래 서울청년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릴 수 있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들로 구성됐다.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좁은 취업문과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겪게 되는 불안과 걱정, 염려로부터 청년들을 구하는 데(SAVE) 주안점을 뒀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인구는 2016년 24만 5,000명에서 작년 41만 5,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청년 1인가구 10명 중 3명(31.4%)은 주거비로 월 소득 30% 이상을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일 정도로 주거비 고통도 크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까지 겹치며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20대와 3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와 22.6%로 5-60대(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청년세이브(SAVE)’ 정책은 앱으로 자가진단하고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치유‧치료를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모델’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회초년생 직장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 네 가지다. 첫째,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특화된 ‘청년 마음건강 모델’을 개발해 마음건강 관리에 나선다. 자가진단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3단계(일반군, 위기군, 고위기군)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의회 예산 편성을 통해 2022년 총 30억 원을 투입해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착수한다. 일반군에는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위기군과 고위험군에는 증상에 따른 집중케어를 지원한다. 위기군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 증상별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는 전문치료를 지원한다. 기존에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1 심층상담 참여인원도 올해 연 2,000명에서 내년엔 6,5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둘째,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전세보증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중 2~30대 청년 비율이 67.6%로 높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시는 우선 내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서울시 거주 만19~39세 청년 1,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무주택 청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과는 홍보 지원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셋째,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은 청년들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초년생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한다. 이직을 경험한 청년 5명 중 1명(20.4%)이 직장상사 등 근무환경을 이직사유로 꼽는 등3) 경력형성 기회가 많지 않은 청년들이 직장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다. 시는 내년 2억원을 투입해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3년 미만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조직 내 의사표현방식 교육, 사회생활 경험 공유, 조직문화 상담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참여기업을 발굴해 기업 인재교육원에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고립·은둔 청년을 초기에 발굴‧지원해 청년들이 마주한 고립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높은 호응을 토대로 확대‧강화한다. 2022년 예산으로 16억원을 편성한다.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가정 내에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은둔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취미·체험활동 지원, 자조 모임 운영, 사회 적응 훈련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서울시 거주 만19-34세에서 시 거주 만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고립·은둔 청년의 경향, 환경 등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해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 발표하는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에는 이번에 발표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을 포함해 서울청년 누구나 누릴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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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주거비 직장적응 등 청년 불안감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