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이 무릎 연골, 맹장염 등 수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보험금 요건을 맞춰주기 위해 금품을 받고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 등을 발행한 병원장 등 11명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방원범)는 26일 종합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판매업체 직원들이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자격 없이 인공 십자인대를 삽입하는 재건수술을 하고, 간호조무사가 맹장염 등 일반외과 수술을 하는 등 불법수술을 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 수술한 보험급여 등 12억원 상당을 부당 청구한 병원장,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 11명을 검거 하여 김해시 병원장 김모(49)씨등 3명을 구속 했다.
이들은 김해시 모 종합병원을 설립, 입소문으로 찾아온 환자와 공모, 관절염이 없음에도 그 병명을 허위 기재하거나, 발병원인을 질병에서 상해로 변경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도록 해주는 등 환자들을 유치하고, 장기간 입원환자를 유치하여허위로 수술하고, 모 병원의 허가병상(250병상)보다 50병상에서 100병상을 초과입원 유치하고, 허가 병상을 늘리기 위해 간호사 명의를 도용 간호사 수를 늘려 허가변경 했다.
병원장 김씨는 외래환자 진료로 인해 수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수술실 간호조무사에게 간단한 골절수술과 맹장염 등 일반외과 수술을 하게하고,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은 각 기자재 납품하는 전문분야에 따라 A메디칼, B메디칼은 무릎, 발목, 팔꿈치 관절 등 수술, C메디칼은 어깨관절 수술, D메디칼은 허리디스크 등 척추수술을 지시 했다.
병원장은 의사자격 없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2011년 2월 16일부터 2012년 11월30일까지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및 수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험급여 1,100건을 부당 청구한 혐의다
| 
의료기 판매업자 간호사가 불법 수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