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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기사등록 일시 : 2006-09-26 12:04:31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일-31일(1개월)까지(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조건으로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제공·소득발생·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 주고,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증명한 사업주의 연대책임도 면제된다. 운영기간 : 2006. 10. 1 ~ 2006. 10. 31 (1개월)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서면 등 신 고 처 : 부산·울산·경남지역 각 고용지원센터 또한,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법령 미숙지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당해 부정행위액에 대해서만 반환토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3.13.부터 시행되고 있다. - 2006.1월부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부정하게 지급 받은 금액의 10%)을 지급한다. 기타 이와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부산·울산·경남지역 각 고용지원센터(1588-19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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