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구청장-군수 후보자 대상 분권-자치-민생 10대 의제 공개질의 결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28일 까지 6.4 지방선거 부산지역 구청장‧군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분권-자치-민생 10대 시민의제 공약화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분권-자치-민생 10대 시민의제에 대하여 구청장 및 군수 입후보자들은 대부분이 채택 내지는 부분채택을 선택하였고, 전반적으로 이번 공개질의에 답한 후보자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거의 모든 후보자가 채택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준 8개 의제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활동과 요구에 따라서는 정책으로 실현하는 데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후보자가 채택불가를 선택함으로써 후보자들 간에 견해 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2개 의제(지역으로부터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동, 지역정치결사체 설립 자유권 확대)에 대한 채택불가의 이유는 중앙정부의 권한 사항,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벗어남, 국민적 합의의 필요, 당론에 부합하지 않음 등을 들고 있다.
이들 2개 의제는 후보자들의 소속 정당 간에 견해차도 크게 나타났는데, 통합진보당의 입후보자 4명 전원이 당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택불가라고 응답하고, 나머지 정당과 무소속 입후보자들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일부 후보들이 채택불가 또는 부분채택을 선택했다.
이들 2개 의제는 향후 실제 정책화 하는데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민적,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구청장 후보 공개질의에 앞서 부산시장 및 교육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질의 및 ‘부산시민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향후 분권본부는 이들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세부 실천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공약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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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군수 후보 대상 분권-자치-민생 공개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