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비사업 청렴한 개략사업비 시민정보 제공 실현
부산시는 10일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올해 3월 말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추진배경은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됨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주민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성 분석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프로그램을 구축·제공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정비사업장의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과 논란이 돼왔던 정비 사업비와 분담금 문제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구축해 공개한다.
이번에 구축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사업비와 개인분담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각종 개발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부터 개별 토지소유자 등이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를 공개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정보 열람이 가능한 정비구역은 범일3도시환경 초량1-3도시환경 복산1재개발 안락1재건축 남천타운1재건축 등 5개소로 관심 있는 해당구역의 조합(추진위원회)은 홈페이지에 본인의 개략적인 종전자산평가액과 추정분담금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시 정비사업 53개소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올해 8월부터 종전자산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해 내년 6월까지 홈페이지에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정보를 모두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그동안 갈등과 불신이 있던 시 재개발·재건축 역사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바꾸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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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개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