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 소비자의 불편해소 위한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63차(1,358회)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부산지역의 소비자분쟁 17건 심의 조정한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미해결 소비자분쟁에 대해 법원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비용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해결 방안으로 중요성 증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와 부산시는 ‘제63차(1,358회)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시청 12층 소회의실서 개최한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조정․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지방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서 개최하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87년 7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는 정병하 위원장을 비롯한 김길구 위원(부산YMCA 사무총장), 이일재 위원(부산상공회의소 처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한편, 이번 위회는 항공권 예약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홈페이지 제작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비용 환급 요구 결혼정보서비스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가입비 환급 요구 장의 상품 서비스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네일아트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애완견 폐사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스포츠시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구 등 부산지역의 다양한 피해사례 17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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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차(1,358회)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회 부산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