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이금형)수사과 수사2계 경정 류삼영는 13일 4대강 사업 보상 관련하여 무등록 준설선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허위 등록한 준설선을 이용하여 수십억의 보상금을 챙긴 준설업체 및 준설선 제작업체 대표, 그리고 선박설계업체 대표 등 2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안전도 검사와 형식승인 등을 대행하며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선박설계업체 대표 A(59)씨와 준설선 제작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제작증명서를 발급해 준 준설선 제작업체 대표 B(6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준설업체 대표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26명은, 2009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각 준설업체에서 기 보유하고 있던 무등록 준설선이나 폐 준설선 등을 2008년 4대강 사업 관련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정기검사가 시행되자 이를 통과하기 위해 건설기계 검사소 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제작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허위 등록하는 등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불실기재하고, 7명의 준설업자는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허위 등록한 준설선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폐업지원금 및 장비 보상 명목으로 38억원의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특히, 구속된 A씨는 오래된 준설선이라 안전도 검사 및 형식승인을 통과하기 힘든 준설선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소 직원과 짜고 검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기존의 준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준설선들은 대다수 오래 전에 제작되어 차대번호가 불일치하거나 정식 등록된 제작업체에서 제작하지 않고 준설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준설선이라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준설선 제작업체와 공모하여 제작증명서를 위조하여 신규 준설선으로 허위 등록하고. 심지어 1968년에 제작된 준설선이 단돈 2,000만원에 2010년식 신규 준설선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경찰은“수십년이 지난 오래된 준설선을 신규 준설선으로 허위 등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작업 중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부산국토관리청에 부정 수급액을 환수토록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준설선 제작업체가 아닌 임의로 제작했을 경우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식 통보하는 한편, 같은 수법의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준설업체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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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선 보상금 착복 준설업자 등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