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기업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민관이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개선 해나가는 민관협력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
부산시는 15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중심, 현장우선의 새로운 규제개혁 시스템인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현장지원단’은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규제개혁위원회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규제개혁 기능과 함께 민선6기 ‘시민중심, 현장우선’의 시정기조에 맞춰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다.
1월 중 신평장림공단과 시 상인연합회 등을 방문해 규제개혁 및 기업애로에 대한 기업인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호 및 녹산공단 등 지역별 공단 및 지역 상인연합회를 매주 방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기업 단체나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규제개혁 신고센터와 수시 상담을 통해 ‘현장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규제개선 과제발굴과 해결은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규제완화에 대한 특혜시비, 환경훼손 및 예산소요 등 반대급부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장지원단’을 통해 민과 관이 협업해 규제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와 기업이 지속적인 그룹미팅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이를 위해 규제개혁 당사자인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는 ‘기업 규제개혁 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준승 시 시정혁신본부장은 “규제개혁은 이제 부산의 미래비전 구현을 위해 피할수 없는 과제로 규제개혁의 성공이 부산의 새로운 미래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믿음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도입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단’이 시민과 기업인에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시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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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기업 규제개혁 현장지원단’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