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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위원회는 미해결 소비자분쟁에 대해 법원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해결 방안으로 중요성 날로 증대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부산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와 함께 ‘제54차(1,463회)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오는 4일 오후 2시 시청 2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조정위원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소비자가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15건을 심의․조정․결정한다.
주요 안건은 헬스장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신축 아파트 하자 수리 지연에 따른 하자 보수 요구 예약 승차권을 이용하지 못한 데 따른 환급 요구 주거지 내 이동전화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구 애완견 미용 시술 후 발생한 상처 및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요구 등이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87년 7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이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는 정병하 위원장을 비롯해 김길구 위원(부산YMCA 사무총장), 이일재 위원(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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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지역 소비자분쟁 15건 심의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