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27일, 정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월 12일 2017년부터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집필을 거부하고, 교과서를 배울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국정화 반대 선언과 행진을 하는 등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교사와 학생들이 교내서 하는 1인 시위, 촛불문화제 참여 독려, 현수막 설치 등을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의 중립성은 해친다는데, 진짜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역행이며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교과서 발행이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또 자유발행제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정부와 교육부는 굳이 시대를 거스르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국정화를 고집하고 있다.
과연 정부에서 발행하는 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있을까? 역사는 다양한 세력들 간의 힘의 싸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사를 해석하는 것 또한 다양한 집단을 대변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이를 무시하고 단 하나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당연히 올바른 역사교육이라 할 수 없다. 지난 2012년 교학사 교과서 사태 때 어떠했는가. 친일과 독재미화로 얼룩진 역사교과서가 탄생하였고, 이는 결국 채택률 0%라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초헌법적인 행보를 취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선언 후 일어난 거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교과서 국정화를 변함없이 선언하고,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면서 ‘예비비’를 국정교과서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했다. 그리고 25일 밤에는 44억원의 예산으로 비밀리에 국정화를 위한 TF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다.
이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국민 여론은 아랑곳 않고 일단 국정화를 하겠다는 막무가내식의 처사다. 11월 2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인 것을 생각하면, 더욱 황당할 따름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의견 수렴인가. 과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말한 국민 대통합과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하고자 하는 태도란 말인가?
이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보며 대학생들은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들끓는 여론을 보란 듯이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장과 관점만을 강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고싶다면 이제라도 똑바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철회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 국민들 몰래 비밀리에 국정화 TF팀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 또한 역사는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민중들이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디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우리의 선조들이 만든 역사, 우리의 선배들이 만든 역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역사를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한다. 오는 31일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모인다. 그리고 10월 31일 부산에서도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최종결정일이 11월2일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학생들도 목소리를 합쳐 국정화 교과서를 막는다.
10월 31일 서면에서 수 많은 부산울산경남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당장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장 중단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의 다양성, 중립성을 보장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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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반대 부산울산경남 대학생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