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진경찰서(총경 이흥우)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은 복지분야 재정 규모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공적자금에 대한 재정 효율화를 통해 정부의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금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던 중, 부산 모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 비리를 수사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재판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사건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고, 이에 관련 판매업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여 리베이트 장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지역 55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2013. 6월 부터 2015. 11월께까지 특별수업 및 교재대금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 국고보조금을,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교재 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약 50% 부풀려 받아 이를 교재 판매업자에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위 판매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도합 금 4억7천만 원 상당의 보육료를 착복 및 부정 수납하였으므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 63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해운대구 모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김모 (5○, 여)씨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교비회계 계좌에 지급되는 보조금 (원생 1인당 반일반의 경우 월 22만원, 종일반의 경우 월 29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5. 경 1권당 8,000원인 과학 특별활동 교재대금을 15,000원으로 부풀려 부산진구 소재 모사 (대표 김모)에 지급하고 그 차액에 대한 수수료 5-10%를 공제한 6,300원=(15,000원-8,000원)X90%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도합 1,100만원을 횡령했다. \
그 외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에 위치한 유치원 14곳에서 도합 1억 3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연제구 모 어린이집 원장 이모(5○, 여)씨는 학부모로부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수업 교재를 위한 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유치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3. 5. 경부터 6회에 걸쳐 도합 200만원을 부정 수납하였으며, 그 외 부산지역 41개 어린이집 원장들 또한 도합 3억6,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납했다.
부산진구 모사 대표 차모(5○, 남)씨는 회사의 직원 김모(3○,남)씨 외 2명과 함께 부산지역을 구분․담당하여 리베이트 방식의 영업을 추진함으로써,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조금 횡령 또는 보육비 등 부정 수납을 함에 있어 공모했다.
| 
교재대금 리베이트 받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