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경찰서(서장 원창학)는,부산 지역 내 학교급식 업체 대표 피의자 이모(44)씨등 12명은 12개의 주업체(일명‘헤드업체’) 대표로 학교급식 입찰에 있어서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지인, 친지 및 가족 명의로 3개-10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자 명의를 이용, 투찰가능한 입찰코드를 부여받아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하‘eaT’)에 주 업체에서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 까지 총 2600여회에 걸쳐 529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낙찰 받아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입찰방해 등 혐의로 주 업체 대표 12명과 페이퍼컴퍼니 업체 대표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 http://eat.co.kr)은 식재료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된 비대면식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같은 시도에 동일인의 명의로 1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업체 대표들은 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지인, 친지 및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실제로는 주 업체에서 모두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또는 개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입찰에 참여, 낙찰 받아
주 업체와 형식적인 물류 또는 식재료 발주 계약을 통해 각 학교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등 운영되며 이는 부산지역 거의 모든 업체 전반적으로 이런 행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학교급식 주 업체 대표들은 현재 부산 지역 내 급식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모두 200여 군데가 넘으나, 이 중 실제 운영되는 업체는 40-50여 군데 정도이고, 이 외 나머지 업체는 모두 주 업체에서 관리하는 업체로 볼 수 있다고 하며, 현재 eaT시스템의 로또와 같은 낙찰방식으로는 업체가 많을수록 낙찰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해 페이퍼컴퍼니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고 있으며, 이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급식업체에서는 급식업체 등록 허가사항 및 업체 사후 관리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점은 eaT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관리 방안으로 2013. 9. 1. 이후 신규 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군부대․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1년 이상 급식 식재료 납품실적이 있거나, 2년 이상 식재료 판매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식재료 운반 탑차 및 냉동․냉장고에 시설을 강화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2014. 1. 1.부터 동일 IP로 중복투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업체 대표들은 이를 피해서 입찰행위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퍼컴퍼니 업체 사무실 현장 확인 한 결과, 사무실은 대부분 5~10평 안팎의 좁은 곳으로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며, 문이 잠겨 있고 직원은 없으며, 내부 냉동․냉장고에 식재료는 없는 등 누가 보더라도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으며, 실제 운영되는 급식업체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았.
현재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보면 사무실, 냉동․냉장고, 납품 가능한 차량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의 사무실 등 현장실사를 거쳐 허가가 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기본시설만 구비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불성실 업체 낙찰에 의한 식재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급식업무 전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비리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로, 형의 경중을 떠나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과정에서 추가 불법행위 확인시 심도 있는 추가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증, 엄벌에 처할 예정이다.
특히, 업체와 학교의 유착여부 또는 불량 식자재납품 등 급식거래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학생들의 건강을 직접 해치는 사안을 중심으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업체는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건의 할 예정이다
| 
학교급식 부정 입찰 식자재 유통업체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