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부산시는 31일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2016년 규제개혁 과제 시민공모 를 실시해 우수 제안자 7명에게 상장과 부상 480만원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소관부서 검토와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행정자치부의 시·도 종합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제안심사가 이루어졌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초·중·고교 국기 게양시간 조정’은 현행 규정상 각급 학교의 경우 게양식과 강하식을 통해 주간에만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초·중·고교의 경우에는 연중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실정이므로 법과 현실의 불일치 상황을 조정하자는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란 점이 부각되어 선정했다.
그 밖에 우수상 2편에 근로소득세 의료비 공제항목(간병비) 추가,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장려상 4편에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현실화, 부가세 관련 집단급식소의 직영 및 위탁경영 간 차별 개선, 건강검진권 경품 제공 허용,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 대상 확대 등이 선정됐다.
최우수작 1건에는 상장과 상금 200만원, 우수 2건에는 상장과 상금 각 100만원, 장려 4건에는 상장과 각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공모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5일 행정자치부의 시·도 종합 심사 결과 공영주차장 카드결제 도입, 온라인 민원24에 임대조건 변경신고 반영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 공모에 일반시민, 기업인, 학생 등 각계 각층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폭 넓은 아이디어가 응모하고 건의된 제안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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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규제개혁 과제 시민공모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