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의 약 업계의 약품처방 권한의‘甲질’횡포와 리베이트 등 각종 불법행위의 사회 문제화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챙겨야하는 보건소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무분별한 약품 처방을 하고 있어 수사에 착수,2007년 5월 - 2016년 3월까지 부산 보건소 소속 전·현직 의사 4명과 개인병원 원장 2명이 제약회사(6개업체) 및 도매상(2개업체) 관계자 12명으로 부터 현금 3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차량제공·상품권·식사·룸살롱·골프 접대 등 3,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8명을 형사입건 하고, 입건된 의사 6명중 4명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던 자들로 이중 AOO(57, 지방의무사무관, 5급)를 구속했다.
A모씨는 은 부산 모보건소의 진료의사로, 2007년 5월 - 2016년 3월까지 전·현직 동료의사들과 함께 제약업체인 B, C, D, E 등 4개업체 영업사원들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추가로 A모는 2011년 3월 - 2016년 3월까지 D, E, F, G 4개 제약업체 영업사원 및 H, I 2개 도매상으로 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경찰은 수사 중 개인병원 원장인 의사 2명이 C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각각 외제차량 무상제공, 현금 5,02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전방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직접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감소하고, 아직도 일부 제약회사는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은밀히 이를 수수한 의사는 가족 명의 통장에 분산 관리하고 또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명의 고급 외제차량을 무상제공 사용토록 한 사실과 정기적인 국․내외 골프 여행, 룸싸롱, 고급음식점 접대 등으로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 했다.
특히,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보건복지부산하 사회보장 정보원 관리)를 통해 처방업무 등 보건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AOO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약사별 처방내역을 월별로 조회 후, 각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월별 처방내역을 사진 촬영하여 휴대폰 카카오톡 보다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이용 전송, 이를 전송받은 영업사원들은 정해진 리베이트율(대개 15%)에 따라 상납한 사실을 적발 했다.
경찰은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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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사 뇌물수수 등 의료비리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