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은, 2012년 8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에서, 정부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준설선 등 장비 소유권을 대상업체 소유로 위장하고,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위조하여, 5억원의 정부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現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을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준설선 등 장비 소유권 명의를 허위로 빌려준 現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 부회장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現 한국골재협회 부산 경남지회장 노모(62, 대구 달서구)씨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4대강 구조조정 및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자, 자신 소유 준설선 및 부대장비(예인선, 준설 파이프, 선별기 등)를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S社 소유 장비인 것처럼 소유권을 위장하고,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소유권 내역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5억 상당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하고,(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노모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S社 대표겸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 부회장 김모(68, 경남 진주)를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2012년 8월국토해양부에서는‘4대강 살리기 사업’시행으로 골재 채취가 제한되어 골재채취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수중 골재채취업자들에게 구조 조정 및 지원 차원에서 수중 골재채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폐업보상금, 준설선 등 필수적 장비에 대한 매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관련 사업비 4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 했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지난 9월 밀양시청에서 발주한 4대강 준설토(모래) 상차대행 용역 공사 과정에서 현장감독 밀양시청 7급 공무원에게 골재판매권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前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최모(69)씨와 밀양시청 공무원 이모(46)씨;를 구속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4대강 준설공사에 참여한 골재 채취업자들의 불법하도급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수사과정에서 現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위조하여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5억원의 정부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를 포착,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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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보상금 부정 골재협회 부산 경남 지회장 등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