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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단속 결과,총 321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폭력계는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8건 321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압수한 밀․수출 차량 (아우디 A7)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방청․경찰서에 전담수사팀(16개 83명)을 편성하여 조직폭력범죄에 準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폭행 협박 공갈 등 전통적인 강력범죄와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매물 광고 무등록 영업 대포차 유통 등 지능범죄가 합쳐진 융합형 범죄로 파악하고,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중고차매매조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전담수사관 워크숍 등을 통한 수사기법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높은 단속성과를 이룰 수 있다.
특별단속 기간 성과 분석 <유형별 검거현황>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은 크게 ‘폭행 협박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 ‘허위매물 대포차 등 차량관련 범죄’, ‘밀수출 등 기타범죄’로 구분된다.
중고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 유통등 차량관련 범죄가 55.8%(179명)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가 5.6%(18명), 밀수출 등 기타범죄가 38.6%(124명)로 나타났다.
고가의 외제 도난차량 및 폐차증명서가 없어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 등을 세관에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캄보디아 등으로 차량 26대를 밀수출한 대포차 밀수출 조직 12명 검거했다.
부산청 광수대는 구체적인 세부 검거 유형은 대포차 유통 34.6%(111명)>허위 과장광고 16.5%(53명)>사기 폭행 협박 5.6%(18명)>무등록 영업 4.7%(15명)>밀수출등 4.0%(13명)>번호판위조등 0.6%(2명)順이다.
특징으로는 팀장 전화상담 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하며,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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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조직에‘범죄단체’혐의 첫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