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청장 허영범) 관광경찰대는 부산 지역 대학교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일당을 주고 면세점에서 국산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대리 구매시켜 총 200여회에 걸쳐 시가 8,0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국인 2명을 관세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중국인 J씨(26)와 L씨(25)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중국인 유학생이 많이 재학중인 S대학교와 D대학교 인근에 각각 창고형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근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을 모집하여 부산 지역 면세점에서 국산 유명 브랜드 등 화장품을 다량으로 대리 구매시키거나, 도매상에서 일반 화장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물량 확보 후 우체국 국제 특송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다.
한편,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면세 화장품의 불법유통 및 면세품 대리 구매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 특송 발송 경로를 철저하게 추적한 끝에 국제 특송 발송 시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세법위반(밀수출 혐의)을 적용하여 단속한 것으로, 관련 법규가 제정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앞으로도 저희 부산관광경찰대에서는 부산지역 대학교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별다른 죄 의식 없이 국산 면세 화장품을 동일한 수법으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산지역 각 대학교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상대로 예방 홍보 활동을 벌여 화장품 유통질서 확립 및 외국인 유학생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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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면세 화장품 중국으로 밀수출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