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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후 토지소유권(95%) 미확보로 사업추진 답보, 우후죽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 우려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대상지역이 증가추세에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주택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59개소로, 이중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곳은 6개소에 불과하고, 조합설립인가 16개소, 새로이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곳이 37개소이다. 2014년말 17개소에서 2015년 27개소, 2016년 45개소와 비교할 때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은 토지소유권 95%미확보로 사업진척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새로이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났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조합원 모집을 하는 곳은 조합원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도심지내 주택밀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어 조합에 가입한 자에게는 높은 토지매입비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 증가, 기존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적은 보상비용에 대한 갈등과 거주여건으로 이주가 어려워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다.
주택조합은 조합의 임원이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등에 의해 사업이 주도되어 사업추진에 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나 조합비리 등을 알게 되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 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공사는 구두계약이나 양해각서 정도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건축계획은 허가권자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부분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등을 거쳐 결정되며 분양가격은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이후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으며 조합원 모집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좌초 위험이 있어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판단을 가지고 신중하게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병수 시장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상당히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에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택조합 사업폐지 또는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하여 오는 6월 3일부터는 주택법이 개정되어 조합탈퇴 및 환급 청구,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의무사항, 조합원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담아 시행됨으로서 앞으로 문제점은 일부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못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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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 경보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