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부산교육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 1,986억원을 포함해 3조 8,342억원이 된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학생 미래핵심 역량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균형발전’, ‘건강한 학생 만들기’, ‘노후시설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2,567억원, 특별교부금 580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2,279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551억원, 자체수입 188억원, 순세계잉여금 131억원 등이다. 국고보조금은 3,210억원이 감액됐다.
세입재원 보통교부금 가운데 822억원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이다. 이 재원으로는 지방교육채를 상환하고,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환경개선비와 명예퇴직 수당 등으로 편성했다.지방교육채는 당초 1,889억원에서 1,115억원 감액한 774억원을 발행한다.
세출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학생 미래핵심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 있는 운영 토대를 구축하는 초등학교 평가방식 개선사업에 4억원,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SW)교육 필수화에 따라 교단지원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코딩과 피지컬(Physical)컴퓨팅 실습, 드론과 로봇 체험 등을 제공하여 미래 지능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한 ‘SW교육거점센터’ 설치에 3억원이다.
학생들에게 자발적 학습동기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독서·토론교육 활성화에 12억원, 수학적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학교육강화에 25억원,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8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올해 부산교육청의 역점사업인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지난해 시도교육청과 지방교육재정 평가 시상금 67억원 등이다.
기초학력 증진 및 학습동기 강화 독서·토론 활성화 학교폭력예방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건강학생 만들기 지역교육 협력 통합방과후교육센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서부산권에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강한 학생 만들기’ 사업으로 아토피·천식·알레르기 케어시스템 구축, 비만학생 대상 스포츠 바우처 제도 실시, 건강체력교실 운영, 걷기 실천, 건강한 식생활 홍보 등을 위해 8억원이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일반관리, 우선관리) 기준 점수 이상이거나 교사 관찰 결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의 정밀검진비로 2억원이다.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예방 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공기청정기 시범 설치, 미세먼지 예방 선도학교 운영 등으로 2억원이다.
실내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학교 냉난방기 정밀세척비 59억원, 학교운동부 샤워실·탈의실 개보수비 20억원, 다양한 운동장 조성 및 우레탄트랙 교체비 1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초등돌봄교실에도 공기청정기 설치를 권장했다.
교육복지 지원정책의 정비’ 사업으로 9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질 좋은 급식 제공 등을 위한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47억원, 초등돌봄교실의 노후시설 개선 및 공기청정기 설치 등 운영비 17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함에 따른 추가 소요액 2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교육가족 처우개선’ 사업으로 139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모든 교직원을 수용해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새정부의 주요정책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퇴수당을 113억 추가 편성했다.
또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을 3.5% 인상하고 가족수당 등 수당 인상분을 반영했다.
시설사업비로 58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13개 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비 164억원, 8개 학교의 급식실 현대화사업비 64억원, 냉난방개선을 비롯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62억원, 교육행정기관시설비 6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건물해소, 위험수목 정비,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재정 건정화를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비 555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62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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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