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부산시 지자체 해양 설계 및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낙찰업체로부터 유흥접대, 명품시계, 현금 등 총 2,33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시 6급 공무원 A씨(51)와 A씨에게 뇌물 1,000만원을 주고 설계변경을 통하여 어항 개발계획 관련 용역비 1억 2천만원을 보전받은 무자격 설계용역업체 대표 B(55)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차명계좌 및 뇌물을 제공한 용역수행업체 대표, 현장소장, 무자격 설계용역업자, 자격대여자 등 8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뇌물로 받은 명품 시계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사업추진이 중단된 어항 개발계획 비용을 정산하면서 불법하도급 업자 B씨로부터 용역비를 올려 주면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설계변경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용역비 1억 2천만원을 올려준 뒤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수시로 공무원들의 회식 자리에 용역수행업자와 현장소장을 불러 랍스터 등 고급음식점 회식비와 유흥주대를 지불하게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대를 대납토록 한 후 그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원의 업무권한 및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일탈 행위, 감독업무 방치행위는 결국 용역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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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개발사업 용역비 올려주고 뇌물받은 감독 공무원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