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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1,000억원 출산장려기금, 2018년부터 조기집행의 길 열려
부산시는 인구절벽 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기금의 용도 확대와 집행범위를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원금까지 확대시키는 ‘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출산장려기금의 이자 수익으로만 운용해 온 출산장려 사업의 확대가 어렵고,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신규사업을 개발하더라도 출산장려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없어 저출산 극복의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등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자녀 보육·교육문제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 구현에 부응하고, 시 자체적인 출산장려 지원 대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출산장려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도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0년부터 100억 원씩 조성하여 왔으며, 올해 말 824억 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2016년도부터 시가 출산장려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시에서 출생하는 모든 자녀에게 디지털귀체온계 등 출산용품 7종 지급, 예비부부를 위한 부산드림결혼식 운영, 임산부를 위한 핑크라이트 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2018년부터는 출산장려기금 조기 집행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출산장려기금을 적립한 첫 해인 2010년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1.04명, 2016년 1.10명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3년이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기금 목표액 달성과 함께 정책토론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결혼, 출산, 양육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방면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병수 시장은 “부산의 미래는 아이다”면서,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 만남행사, 부산드림결혼식, 출산지원금 지원 등 결혼에서 양육까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가겠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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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인구절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