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윤혁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 14일 부터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 오는 26일- 1월 6일 (12일간)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2004년 10건을 적발 (어선 5척, 레저기구 1척, 화물선 1척, 통선 등 기타선 5척) 2005년 현재 14건을 단속 어선 7척, 화물선 1척 기타선 6척으로, 음주로 인한 해난사고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음주운항이 많은 어선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여객선, 유·도선, 화물선, 레저기구(요트,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선박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로 선박톤수가 5톤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5톤 미만일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상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 2(주취중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에 의거 처벌된다.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집중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