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김승수) 8일 해경청 국제범죄수사단, 부산·포항해경서 및 법무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대규모 중국 조선족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총책 배모씨(50 울산시 남구 신정동 ) 씨등 행동책 18명을 공문서 위·변조, 동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4년 부터 중국동포들에 대한 고국방문 및 취업기회 확대정책에 따라 중국 조선족 동포를 초청하는데 있어서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되고, 초청인원의 제한규정의 철폐 등 입국 허용자 범위가 대폭확대되어 취업관리제에 의한 입국 후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자, 이를 교묘히 악용하여 국내 알선브로커 배 모씨는 중국 조선족을 허위초청했다.
중국 알선브로커 정 모씨(53) 및 울산시에 초청자들을 물색한 후 이들의 친·인척 중 이미 사망한 시조부 및 조부 등의 호적(제적)부를 본적지 읍·면·동사무소로부터 발급 받아 마치 이들이 해방전후(1945년)에 중국으로 이주하여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호적(제적)부상 사망기록 등을 삭제하거나 또는 허무인이 중국에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호적(제적)부를 위·변조하여 그 자녀들과 이종 또는 고종사촌인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 및 주중 심양 총영사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위장초청 알선브로커인 배 모씨 등은 지난 4월경부터 12월까지 자신들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호적(제적)부 등 관련서류 건너 받거나 또는 직접 발급받는 방법으로 그동안 317명에 대한 허위초청서류를 중국알선 브로커에 전달하여, 이중 136명의 중국인을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브로커의 경우, 국내에 입국하는 조선족들로부터 1인당 800만원씩, 총 25억 3,600여만원을 상당을 받아, 국내 알선책 배 모씨에게는 초청자 1인당 150만원, 총 2억원을 주고,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초청자 111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씩 건네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중국 알선브로커의 경우, 고액의 허위초청 알선료를 챙겨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류판매 업체인 (주) 선양이라는 회사를 운영해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에 따르면, 울산시에 거주하는 허위초청자는 무려 175명이나 되는 것으로 이들이 중국 내 알선브로커들과 사전 치밀한 계획을 세워 교묘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배후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관련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또한 중국 알선브로커 조직 등 관련자 검거를 위해 중국 공안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조직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