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건설본부에 대하여 감사관실 자체감사요원 13명과 외부전문가인 공학박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29건을 포함, 총 4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32건은 시정조치, 16건은 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6억 9,342만원 상당액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중 3명은 훈계조치, 26명은 주의조치 했다.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13건을 발굴하여 그중 우수한 2건에 대해 관련공무원은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관련부서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2건을 발굴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개선·건의사항 3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각 종 집단민원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해 광안대로 경관조명 설치 완료, 연산고분군-토곡간 산복도로 개설 등에 이어 올 에는 APEC 정상회의장, 동백공원 및 평화공원 준공 등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며, 건설업무편람, 기계설비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건설행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한 반면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 업무연찬 노력부족 등이다.
건설공사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보도 포장면적 등을 과다 계상하거나 차선도색 등 단가를 과다적용 하였으며, 공사중에는 물량조정 및 보도 포장방법 변경 등 검토를 소홀히 하여 7건 265,538천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감액조치하지 않았다.
공사 설계변경시 예정가격보다 높은 계약단가로 계상하거나 불필요한 성토부 산마루측구 설치, 보강토 옹벽 보강재 중복계상, 창고설치규모 한도초과와 손율 과다계상 등으로 153,244천원을 감액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풍속, 노풍도 등에 대한 구조계산 없이 건축물을 설계함으로써 일부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가 미흡하거나 안전관리자로 신고되지 않은 현장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고 배수 배관시설 미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기계설비 시공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전기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작성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소홀로 8,130천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조경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시 옹벽설치 자재를 자연석으로 명기하였는데도 실제 시공시에는 자연석이 아닌 산벽석으로 시공함에 따른 단가차액 100,705천원을 감액조치하지 않았다.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이주 정착금(3,201천원), 주거이전비(3,016천원) 보상금 과다지급,등이다.
회계설치 과목과 달리 예산을 집행하거나, 일부 민원서류를 지연 처리하는 등 각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부산시 건설본부 종합감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