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5일 대학생 지방분권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영남권 대학생 5명 유장근(부경대 정치외교), 박기범(동아대 정치외교), 조민제(동아대 경영), 박은빈(울산대 행정), 박재형(울산대 상거래학)은 부산 서구 박극제 청장과 만나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현실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청장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역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 "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와 맞춤형 행정은 지방분권의 필수요소” 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유장근(부경대 정치외교) 학생은 "일선 현장의 공직자분들(박극제 서구청장)과 지방분권의 현주소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대학생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었다"면서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서포터즈로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는 전국 대학생 4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SNS 를 통해 지방분권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며, 시민의 공감대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등을 만나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관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시도지사협의 지방분권 서포터즈 인터뷰
질의 1) 박극제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는 '지역분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방은 중앙의 하위이자 수동적 개념이 강하며 국정운영의 수평적 파트너로서 '지역분권'으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역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지역민의 필요에 의해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 균형 발전이 지역분권이라 생각합니다.
질의 2) 지난 해 송도해수욕장에는 2년 새 2배가 늘은 948만명이 방문하였고 역사 관광 콘텐츠,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이제 부산 서구는 구민들 뿐만아니라 시민, 국민들이 함께하는 도시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앞으로 더욱 확충하기 위해서는 낮은 재정자립도 등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예정이신지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국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 30.7%, 부산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 22.4%에 훨씬 못 미치는 11.4%로 자치구중 전국 최하위로 재정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서구의 지리적인 특성상 구 도심권 슬럼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와 대형 공장 및 대규모 사업장 등 지방세 재원기초가 전무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노령연금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경비인 사회복지 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세출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답보상태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치구의 재정은 법령 개정 등 획기적인 전환이 없는 한 열악한 재정상황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대규모 사업에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 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축제성 경비를 축소하고 일반 행정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있지만 의무적 경비가 많은 현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의 3) 2006년부터 부산 서구 구청장으로 약 11년간 일하시면서 느끼셨던 현재 지방자치의 한계와 해결방안은 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現 3선 구청장이시자, 前 부산광역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지방분권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때가 언제이신가요?
지방자치 22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는 자율 운영이 기본인데, 현재 중앙정부는 예산과 권한을 빌미로 하위 기관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종속시키고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일만 수행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제대로 구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의존적인 재정구조를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8대2의 재정비율이 6대4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비가 급증하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앙정부가 필요에 따라 정책을 정하고, 지자체는 세수결손을 감수해야하는 울며 겨자 먹기 식 정책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의 의무적 매칭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부산시 조정교부금을 현재 22%에서 25%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양자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룰때 지방자치가 자리잡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며, 미래의 정치질서는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서구청장으로 재임시 부터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세계화·지방화 등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질의 4) 현재 서구가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더불어 서구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 주관으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오랫동안 부산의 행정·교육·법조·의료 해양수산업의 중심지이며, 긍지가 높은 부산의 원도심 지역으로서 산과 푸른 바다가 멋진 조화를 이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도시입니다.
수려한 자연을 바탕으로 송도달집축제,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바다축제, 부산고등어축제, 구덕골문화예술제 등 4계절 테마가 있는 축제로 구민과 함께 문화예술의 향기를 꽃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1호 공설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은 송도연안정비사업과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을 통해 사계절 언제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해양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운행을 멈춘 지 29년 만에 복원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1.62㎞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최대 86M 높이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넓은 바다와 원시 비경을 간직한 암남공원, 국가지질공원, 남항을 비롯한 부산도일대의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항대교의 아름다운 야간 조명과 묘박지의 불빛은 환상적입니다.
송도해수욕장에는 송도해상 케이블카 외에도 송도구름산책로를 비롯해서 해상다이빙대와 카약, 윈드서핑, 바다수영 등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포츠센터 등이 조성되어 체험형 사계절 휴양이 가능한 가족 친화형 해수욕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장한 송도오토캠핑장에는 취사장·샤워장 등 캠핑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으며,전국 곳곳에 오토캠핑장이 있지만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곳은 우리 송도오토캠핑장이 유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구는 국내 수산물 최대 위판 량을 자랑하는 공동어시장과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등 감천항 수산물무역기지가 구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세계적인 수산물 허브도시로 성장하는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구는 사계절 다시 찾고 싶은 국제적인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해양관광휴양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질의 5) 저희 시도지사협의회 대학생 서포터즈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나 덕담 부탁드립니다.
젊은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 여러분 같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기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매우 밝고 더욱 발전할 것이며, 여러분의 노력 덕분으로 지방분권이 빨리 올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 6) 마지막으로 이제 청장님의 임기가 1년 채 남지 않았는데 향후 어떻게 마무리 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부산서구가 앞으로 어떠한 곳으로 발전했으면 하는지에 대하여 애정을 담아 말씀해주시년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임기 기간 중에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그 간 추진해왔던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다지고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면서 마지막까지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도시의 성장 동력은 청소년들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와 낙후된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등 젊은층의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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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대학생들,박극제 서구청장과 간담회 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