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2월말까지 2개월간 2005년도 하반기 세외수입체납액 정리계획을 마련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APEC등 국제행사로 세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경기의 불황 및 부동산특별대책 으로 지방세 등 세입이 격감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시의 9월말 현재 체납액 규모는 현년도 343억원과 과년도 1,555억원 등 총 1,898억원으로 이중 시세외 체납액이 304억원, 구세외 체납액이 1,594억원이다.
시는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총체납액 1,898억원 10%인 189억원 징수를 목표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반 편성·운영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체납액 전산자료 정비 △체납액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확행 △체납액 징수불능·시효소멸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단장과 총괄반장 산하에 징수1반 및 징수2반 등 2개반을 편성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체납자 채권확보, 납부독려 등 체납징수를 총괄 지도하고, 전산오류로 인한 체납정리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연말까지 전산자료 정비도 병행해 나가기로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 최소 6회이상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급여,매출채권,차량 등에 대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압류 등의 조치를 단행하는 등 체납처분에 철저를 기하고, 더불어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처분 대상을 오는 12월 9일까지 파악하여 연말까지 결손처분하는 등 결손대상의 70% 이상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