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는 1인 1휴대폰 시대 진입으로 도난․분실 시 개인적 상실감이 크고, 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휴대용 IT기기관련 불법유통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경제적 무능력․신용 불량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타인명의 선불유심 7,000여개를 개통 구입 후, 불법 대부업자, 물품 등 범죄자들에게 되팔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폭력배 등 184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하여 6명을 구속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의 선불유심 유통·판매, 알선·중개자, 유심 구입 판매자, 2차 범법 이용자들로, 2016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생활정보지, 페이스북 등에 ‘급전 필요자‘ 모집 광고 후, 선불유심(1개당2-3만원)을 개통하게 하여 대부업자, 보이스 피싱사범 등 범법자들에게 1개당 12-15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대포 선불유심 7,000여개를 유통하여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포 휴대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택배 등 배송시 위험 부담이 많아 선불 유심을 공기계(휴대폰)와 같이 판매를 하지 않고 선불 유심은 크기, 두께, 무게 등의 경량화와 구입 후 아무 공기계(휴대폰)에 부착하여도 타인 명의 휴대폰 속칭 “대포폰”으로 손 쉽게 사용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선불유심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무능력자,신용불량자)들의 명의로 개통된 후 대부업자, 유흥업소 종사자, 물품 사기범, 보이스피싱 사범 등 범법자들에게 재 판매되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선불유심의 불법 유포 및 범죄확산 방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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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조폭개입 선불유심 침 유통 일당184명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