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함께 노후 소규모주택(단독, 다세대 등)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특히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용하면 주민 합의를 통해 인접한 주택의 벽을 붙여서 ‘맞벽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자 다수가 저층주거(다세대, 연립, 저층아파트) 단지를 함께 건축할 경우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20%이상 건설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 주차장 완화(세대당 0.6대, 30㎡미만 0.5대), 사업비의 50-70%․이주비 비용을 융자(연1.5%) 지원하고,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차후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한번에 제공할 계획이다. 집주인이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구성,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지원,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및 공공지원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 부산경남지역 설명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주택도시 보증공사 본사(문현 국제금융센터 6층)에서 있을 예정이다.
또한, 부산전역에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 대상지를 주민합의체 및 공공 기관과 공동 시행하여 법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며,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청년창업인, 신혼부부, 예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된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정착되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부산시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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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