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7월 예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대비하여 신발, 섬유·패션, 가방 잡화 등 분야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전안법’은 기 시행되던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74년 7월 1일 제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1967년3월 30일 제정)을 통합·강화한 법안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사업자에게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에 부딪혀 지난해 12월 개정,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전) 생활용품 판매 전 KC인증 의무화, (개정후) 생활용품은 판매 전 KC인증에서 사후 안전관리 체제시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섬유패션 관련 소상공인 및 관심있는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안법’ 개정 내용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안법 주요 내용’시와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의 ‘시 관련 지원사업 소개’ 관련 내용 Q&A 순으로 진행된다.
전안법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통합 법안의 전기용품 및 공산품 257종에서 섬유 제품 등을 ‘생활용품’으로 별도 분류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사전인증에서 사후관리 체제로 변경 안전표시(KC마크)가 없는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 대행업자의 구매 대행 금지 의무를 소비자에 대한 안전검사 유무의 고지 의무로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른, 시 지원사업으로는 부산 10인 이하 신발, 섬유, 의류패션 관련 도시형 소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용 시험장비 구축·운영 및 제품검사비 75%를 할인해 준다.
김기영 시 경제부시장은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은 인증부담을 덜고, 국민은 섬유제품을 안전하게 믿고 쓰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한편, 시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작년부터 ‘섬유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협의해왔으며, 지난 3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분석 장비 도입에 필요한 국비 4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시는 사업비 2억 5백만원을 투자해 ‘소상공인 전용유해물질 시험 분석소’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공모를 통해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5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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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소상공인 지원사업 국가기술표준원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