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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면 철거 개발로 인한 갈등, 원주민 이탈 등의 문제발생, 소규모 정비로 패러다임 전환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2일 HUG, 한국감정원과 함께 부산지역 4개 권역(서부산권, 원도심권, 남부산권, 중부산권)에서 ‘찾아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
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원주민 재정착에 기여하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 건축사, 시공사, 공인중개사, 공무원들에게 건축기준 완화내용, 공공지원 등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오는 13일 오전 10시 사상구청에서 개최되는 서부산권을 시작으로 원도심권(오후 2시 서구청), 남부산권(10월 2일 오전 10시 수영구청), 중부산권(10월 2일 오후 2시연제구청) 순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주민합의를 통해 인접한 주택의 벽을 붙여서 ‘맞벽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자 다수가 저층 주거 단지를 함께 건축할 경우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20%이상 건설 시 용적률 완화 주차완화(세대당 0.6대, 30㎡미만 0.5대), 사업비의 50~70%․이주비용 융자를(연1.5%, 5년상환) 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들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성분석 및 사전검토도 가능하도록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051-469-2310, 한국감정원 산하)와 연계하여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한다. 집주인이 사업 신청만 하면 초기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구성,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지원,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특별, 시는 일반지역(주거, 상업, 공업)에서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확대 시행했다.
또한, 북카페, 휘트니스, 스터디룸,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함께 설치 할 경우, 고급아파트 부럽지 않은 양질의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BMC와 함께 하반기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택정비 시범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고지대 테라스하우스, 녹지․경관을 조화롭게 고려한 부산형 도시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대형 재개발 방식의 전면철거 사업과는 달리 개발을 원하는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 개최로 사업의 이해와 참여를 돕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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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