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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허위종사자 등재 인건비 보조금 횡령 등 적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4월부터 7월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결과, 강서구 모원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시설 내 조리원, 위생원을 허위채용 등재하여 인건비를 횡령, 입소장애인의 입소보고를 누락하여 실비입소이용료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여, 법인대표이사 A씨와 시설장 B씨를 수사의뢰했다.
부산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 채용하여 횡령한 인건비는 2억 5,700만원이며, 입소장애인 39명에 대한 실비이용 입소료 횡령금액은 3억 3,000만원 (합계 5억 8,7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산지검찰 서부지청에 법인 대표이사 A씨와 시설장B씨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장 및 시설안정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깨끗하고 투명한 복지환경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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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특별점검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