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요양병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활동을 벌이다.
이들은 위의 조합원 명부 작성 및 출자금 대납 방법으로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변조하는 등으로 1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352억원 상당을 챙기고 의료법인 대표이사 등 54명을 의료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1명을 구속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의료생협을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010억원 상당 챙긴 혐의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청, 시 산하 보건소 상대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개선 요청하고,최근 요양병원 증가와 더불어, 의료생협과 의료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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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무장 요양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 적발
